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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 한 책임을 의미하며,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이때 나 또는 상대방의 과실은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 확실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나의 과실 비율 알아보기
1. 과실이란
과실은 사람들이 규칙과 원칙을 어길 때 발생합니다.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과실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을 나타내는 비율로, 사고의 원인과 상황, 운전자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과실비율이 높으면 가해자에게, 낮으면 피해자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2. 과실의 산정요인
과실의 산정요인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적 자료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의 객관적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자료들은 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과실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2. 전문가 조사
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의 전문가들이 사고를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이들은 사고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과실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3. 주관적 판단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과 같은 주관적인 판단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며, 사고의 발생과정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와 같은 산정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실이 산정되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준화 한 것이 바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2. 나의 과실 비율 알아보기
과실은 사람들이 규칙과 원칙을 어길 때 발생한 것이고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데 과실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을 나타내는 비율을 말합니다.
사고의 원인과 상황, 운전자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일반인들이 나의 과실 비율은 얼마인지는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나의 과실 비율 알아보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실비율분쟁해결 과실비율정보포털로 이동 하겠습니다
위의 홈화면에서 상단 중앙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클릭 후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나의 사고 당시 상황을 선택합니다. 저는 두 번째 마주 보는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선 없거나 중앙선 침범 미적용 도로에서 교행 사고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직진대 맞은편 직진(교행사고)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정한 상황에 맞게 동영상이 만들어져 사고 상황을 동적으로 제현해 주고 옆의 설명 도표에는 A50 : B 50의 과실비율을 산정해 줍니다. 그리고 사고의 상황설명으로 자동차 A : 직진, 자동차 B : 맞은편 직진이라고 나타내어 주고 이 상황에서 가감요소(사고 당시의 세부적 상황을 적용)를 적용해 최종 비율을 산정합니다.
가감요소 A B
A 올라가는 차량 10 0
A 가상의 중앙선 침범 20 0
A 현저한 과실 10 0
A 중대한 과실 20 0
A 일방통행 위반 30 0
A 정지 -10 0
A 회피 -10 0
B 올라가는 차량 0 1 0
B 가상의 중앙선 침범 0 20
B 현저한 과실 0 10
B 중대한 과실 0 20
B 일방통행 위반 0 30
B 정지 0 -10
B 회피 0 -10
저는 A 올라가는 차량과 A일방통행 위반 그리고 A회피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항목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A의 과실 80% B의 과실은 20%가 나왔습니다.
3.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법원 판례, 법령, 분쟁 조정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진 공식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교통사고의 원인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때는 이 공식 기준을 참고하여 과실비율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4.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제정 배경 및 사용 이유
교통사고는 매년 약 1,260,000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높은 수치이며,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인해 상처받거나 생명을 잃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고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법 행정력의 낭비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과실비율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은 사고 당사자들이 상호 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실비율 판단 기준은 사고의 원인과 상호 간의 책임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과실비율 판단 기준은 사고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주의력과 의무의 준수 여부, 교통규칙의 준수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사고 당사자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소송제기를 최소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검색 순위
사고가 난 당시의 유형에 따른 검색을 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순서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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